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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령농민 복지강화

과거 농촌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는 대개 의료·복지·교육·문화 등 공공 서비스의 부족과 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농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 농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의 이모(66) 씨는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왔지만, 농사만으론 생활비가 부족한 데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부부 모두 65세 이상 돼야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나, 농지를 소유한 자신만 65세 이상 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지역은 2014년 농가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9.1%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 행복버스’(사진)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으로 농촌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지연금의 경우 농지가격의 2%인 가입비와 3ha인 소유농지 면적 상한 기준을 폐지했다. 또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오래되거나 버려진 마을회관은 리모델링을 해 공동 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의 맞춤형 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남 함평군의 경우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월야면에 다목적 문화센터와 연계해 ‘작은 목욕탕’을 설치했다. 이 목욕탕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사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연계돼 마을의 ‘피로회복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중 교통시설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행복 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 모델도 추진되고 있다. 경기 안성시 보개면 치재마을의 경우 일반택시를 이용하면 1만7000원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행복 택시’가 운영되면서 이제 이용객 1인당 1100원만 내면 된다.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농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2012년 80.8%이던 ‘농업인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2013년 83.2%로, 2014년엔 85.6%로 상승하는 추세다. 또 농촌 활력이 높아지면서 귀농·귀촌 인구도 2010년 4067호에서 2014년에는 4만4586호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