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가소득 안정정책

쌀 관세화,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개방화 이슈로 인해 우리 농업·농촌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면적인 개방화에 대응해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에 진출하기 위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성장산업화에 주력기로 했다. 문화일보는 농업의 미래산업화 전략을 심층 취재해 연재한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다각적인 소득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자재·에너지 비용 증가로 농가소득 및 경영여건이 악화돼 왔다. 1995년 1046만 원이던 농가당 농업소득은 2012년 912만 원으로 줄었다. 도시 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중 역시 같은 기간에 96%에서 57.5%로 감소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도 확대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직불금을 확대하고,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피해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도 이 같은 농가소득 하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ha당 70만 원이던 쌀 고정직불금을 애초 2017년까지 1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만 원으로 조기 인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밭직불 대상 품목을 2012년 19개 품목에서 올해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동계 이모작 직불금을 새로 도입했고 지난해 ha당 4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올려 지급했다.

이러한 직불금의 인상으로 농가소득증대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부안에서 1.5ha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 최 모씨의 경우 2012년 94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112.4% 증가한 200만 원을 받았다. 전남 장흥에서 6ha의 농지를 경작하는 김 모씨는 2012년 380만 원이던 직불금이 지난해 746만 원으로 96.4%나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8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자금을 신청할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혔고, 변동금리 적용 대상사업도 기존의 4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세종시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윤 모씨의 경우 올해 농업종합자금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변동금리 1.72%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고정금리(3%)에 의한 대출보다 연간 6400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본 셈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