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KF-X·보라매) 사업이 안팎에 도사린 암초에 부딪혀 비틀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30일 진양현 방사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해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결과를 낙관하기는 불투명하다.(문화일보 11월 24일자 1·6면 참조)

난관은 한두 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자체개발한 첨단 기술을 아무리 한·미 동맹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이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025년까지 KF-X 시제기를 출시하겠다는 방사청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평가다. 미국이 지난 4월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 기술에 이어 최근 쌍발 엔진 체계통합 기술, 세미 스텔스 기술의 이전 불가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나머지 18개 기술이전도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정부가 요청한 나머지 기술 항목에 대한 미 측의 수출 승인 여부 결정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협상 비용과 기한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록히드마틴 관계자들은 ‘한국이 요구하는 기술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세분화해 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각각 수십 수백 개가 되는 세부 기술 요인을 식별하고 협의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KF-X 사업 관련, 제3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미 측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절실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제3국 제품 AESA 레이더 기술협력 및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국 참여와 관련해 미국은 방산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도 고비는 많다. KF-X 개발 우선 협상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최근 사업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사외이사들은 지난 19일 KAI 이사회에 참석해 KF-X 개발사업의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KAI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F-X가 개발되더라도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