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FTA 기대감 커
112만건으로 증가 예상
中 사후검증도 대비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안에 발효되면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최대 8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에 거는 기업들의 기대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다. 다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이들 수요자가 중국 측의 엄격한 사후검증 위험에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 리스크(위험) 관리’가 요망되고 있다.

25일 관세청의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 대책에 따르면, FTA 발효 시 각 지역 세관과 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관 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가 현재의 13만9000건에서 최대 8배인 112만500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2.8배인 39만4000건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은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과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FTA 체제로 전면개편되면 증명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며 “한·중 FTA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업의 자율발급이 아닌 기관발급만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해 주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인증수출자 확대와 함께 농수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및 발급기관끼리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급기관의 원산지 충족 여부 심사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발급해 주되 가(假)인증수출자를 발효 후에 정식인증으로 곧바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국 수출기업 3만3092개 중 FTA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가 7888개(23.8%)로 낮아 한·중 FTA 발효 시 중국 측의 사후검증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 대응 전국 설명회와 업체별 간담회, 중소기업 실무자 대상의 FTA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