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에 법률 조언 효과
의뢰인 “무죄 입증에 유리”
법무법인들도 영입에 적극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 초기 단계서부터 변호인에게 법률 조언을 받는 의뢰인이 늘어나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견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A 씨가 부품의 품질을 속여 다른 업체에 납품한 혐의(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처음 받아 본 경찰 조사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인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수사에 임해야 검찰 수사 및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지 않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A 씨가 선임한 경찰 출신 변호인은 신속하게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품의 품질보증서와 다른 업체에 납품한 내용 및 그 업체들의 평가 서류를 종합적으로 취합·정리해 경찰에 제출할 것을 조언했다. 결국 A 씨는 경찰 단계에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대응을 자문하는 의뢰인들이 늘어나며,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법무법인들도 따로 경찰 수사팀을 두거나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김앤장은 경찰 출신 변호사를 15명 두고 있으며, 광장(8명), 민(7명), 세종(4명), 태평양(3명), 율촌(2명), 화우(2명) 등도 경찰 출신을 영입해 초기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법무법인 민의 박세희 변호사는 “대다수 의뢰인이 처음 맞게 되는 경찰 수사에 위축,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조언해 주는 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