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동맹의 결정 통해 배치”
한·미 관계 바로미터로 인식
“韓 능력 갖출때 전작권 전환”
‘中 견제용 필요’ 美 의지 표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중 쏟아놓은 안보현안들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여러 함의를 지니고 있다. 북·중의 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궤도를 미국 쪽으로 돌려 한·미 동맹을 확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카터 장관의 발언에는 한국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을 기대하는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카터 장관은 2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가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동맹의 결정을 통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인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단어의 외교안보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간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목적을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중국 봉쇄 차원에서 한·미·일 동맹을 이용, 중국의 턱밑에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는 문제는 중국 대 한·미·일 대결구도의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점을 감안하면 ‘동맹’ 차원에서의 결정이란 의미는 한국이 한·미·일 동맹의 노선에 참여할 것인지, 중국의 우려에 화답할 것인지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카터 장관은 이날 “한국군이 주요한 능력을 완전히 가질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이 충분한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타격 능력과 억지 체계를 갖출 때까지 미국이 이를 쥐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전작권 문제는 미국의 이해가 걸린 사안으로 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의 필요성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