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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 엄격한 규제 나선 中
형법상으론 외국인도 사형 가능

중국 당국이 최근 중국 체류 중이던 일본인들을 체포하는 데 적용한 반(反)스파이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담고 있어, 중국 당국의 외국인 감시를 위한 ‘보검’ 같은 규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이 밖에도 각종 법률을 동원해 외국인의 정보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스파이 행위 적발 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최고 사형에까지 처한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23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스파이법은 외국인 감시와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부에 도청이나 사법기관의 영장이 필요 없는 압수수색 등 극히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이 법에 의해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조차도 박탈당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자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대만의 정보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형법상 스파이죄를 적용하거나 특별법으로 스파이 행위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 더 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반스파이법이다.

과거 법에서는 스파이 활동의 정의에 대해 ‘정부의 전복, 국가 분열, 사회주의 제도 파괴를 도모하는 음모’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반스파이법에서는 이런 정의가 삭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으로 통일됐다. 스파이 행위 인정 범위가 치안 당국에 의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반스파이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외추방 조치와 함께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형법상 스파이죄로 체포 및 기소될 경우, 중국 사법 당국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특별규정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형법이나 반스파이법 외에도 중국 당국은 외국인의 정보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7월 ‘신(新)국가안전법’을 시행했으며 이 외에도 ‘반테러법안’ ‘해외 비정부기구(NGO)관리법안’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국가안전법은 국가 전복 등의 계략 방지나 국가 주권의 유지 활동에 대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해외 NGO관리법안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서방 복지단체의 정치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반테러법안은 테러 대책 강화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