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윤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의 기저에는 교육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교육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장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윤증현 前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69)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인터뷰하러 간다고 하니, 후배 기자가 의아한 듯 물었다. “왜 사회부장이 합니까. 경제부장이 아니고.” 윤 전 장관이 요즘 교육개혁 운동에 나섰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고 답하자, 후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렸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윤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윤 전 장관은 활력이 넘쳐 보였다. 그는 2011년 윤경제연구소를 세워 한국 경제와 관련한 각종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인 그가 교육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 당면 현안 중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의 근저에 교육이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자는데, 노동개혁 그 자체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 시장에 매년 쏟아지는 대졸 이상의 고급 인력이 50만 명이 넘는데 그만큼의 고급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고졸 사장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관리 계층으로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아래로 내려갈수록 직원이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피라미드형의 정상적 인력 구조가 되려면 대졸 50만 명이면 고졸은 150만 명쯤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졸자(2014년 63만여 명) 중 대학이 아닌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15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 구조를 놔두고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울화통이 터집니다.”

당초 그를 만나면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함께 먹은 후에 인터뷰를 시작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탁자에 놓여있는 샌드위치에 손도 못 대고 경청해야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입국 상대로 청년 취업자들의 학력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대개 대졸이 37%, 고교 이하가 63% 수준으로 나오는데, 통계가 반대로 나오는 나라가 있더랍니다. 사무국에서 통계를 왜 거꾸로 내느냐고 했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치가 OECD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70%가 넘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자고 말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대표 신영무)이 주최한 교육개혁콘서트(1차 8월 24일 경북 안동)에 연사로 참여해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이후인 지난 14일 광주에서 열린 2차 교육개혁콘서트에도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가 제안한 교육개혁의 골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폐지 및 대학에 학생선발권 전면 부여 △고교 입시 부활 △사립학교 재정지원 중단 및 기여입학제 도입 △특목고 출신 진로 제한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입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인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의 3가지 금지사항)을 흔드는 혁명적 방안이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그에게 억지로 샌드위치를 권해 함께 먹은 후에 교육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 현행 대입제도의 핵심이 수능이다. 그것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하는 이유는.

“수능 제도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한계가 있다. 평준화 문제, 산학 간 인력 미스 매칭, 인성교육 실종 등 문제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인성 문제를 이야기해보면, 지금 아이들이 입시 기계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나. 요즘 아이들은 나와 동문수학하는 벗과 나를 뒷바라지하는 부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다. 민주시민으로, 또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실종된 탓이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겠나. 웃기는 나라다. 그런 것을 법으로 해서 될 일인가. 젊은이의 인성은 나라가 제공하는 교육시스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수능이라고 본다. 입시의 목적은 능력이 다른 학생들의 격차를 판별해서 그에 맞게 학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수능은 변별력이 없다. 사교육 부담을 던다는 핑계로 쉽게 내더니 영어는 절대평가까지 한다. 한 문제 틀리면 그 사이에 몇천 명이 놓인다. 만점자도 수두룩하다. 이런 제도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학생들이 이런 수능에 목을 매서 인성이 파괴되는 지경인데.”

그는 오래전부터 정부가 대학 입시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했다. 대학마다 설립 목적과 교육 지향점에 따라 스스로 뽑고 싶은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대학마다 특성이 생기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 대학에 100% 선발권을 준다면, 본고사 형식의 입시가 부활할 것이다. 소위 상위권 대학들은 환영하겠지만 중하위권 대학들은 난색을 표할 텐데….

“학생을 스스로 선발할 능력이 없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한다. 대학이 400여 개나 있다. 1개 시·군에 1∼2개 있는 셈이다. 교육부서는 대학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점수를 매겨서 학생을 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이뤄지겠나. 정말 대학 구조조정을 하고 싶으면 대학마다 학생을 자율적으로 뽑게 해야 한다. 대신에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각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고 정부 지원을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는 정부에서 사립대에 지원 자금을 주고 오만 간섭을 다 한다. 대학은 거기에 목을 매는 상황이다. 사립대에 정부 지원을 끊는 대신에 등록금을 자율화해줘야 한다. 등록금이 자율화돼도 대학들은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자제하게 된다. 예컨대 연·고대가 서로 경쟁하는 데 마구 올릴 수 있겠나.”

그는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해선 사학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이 대학에서 발을 빼려고 해도 투자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학이 퇴출될 때 어느 정도 투자금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법안(대학 평가 및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한탄하며, 빨리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스스로 폐교하거나 직업 고교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에 대학이 많아진 것은 평등 지향적인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 누구 자식은 대학을 가는데 내 자식은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 문턱을 높인다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정서 때문에 혁명적 방안이어야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교육개혁과 같은 중요한 국가 정책은 국민 정서나 여론몰이로 해선 안 된다.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 걸핏하면 여론조사 해서 묻자 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정부다. 정부가 역사의 평가를 받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중국 사서에 1년을 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면 사람을 기르라고 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미래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실패할지라도 언젠가는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된다.”

― 기여입학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다. 누구는 밤새워 공부해야 하는데, 누구는 부모가 돈이 많은 덕에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 ….

(기여입학제는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기여입학제를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에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았다. 대학들은 기여입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2001년 3월 연세대가 기여입학제 도입 방침을 천명했다. 이후 여러 대학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불허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평준화 정책의 소산일 수 있다. 기여입학제는 결과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대학에 들어온 학생 중에도 장학금을 못 받으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학생들이 있다. 기여입학금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그런 학생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기여입학금을 잘못 쓰지 않도록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기여입학제는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다.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한 단계 진전해야 한다.”

― 헌법 제31조 1항에서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회균등 침해가 아니다. 정원외로 기여입학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기회균등이 된다. 1∼2명이 기여입학하고 그 자금이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이것이 왜 나쁜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흐름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결과의 균등, 이름하여 평준화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책 당국이 타도해야 할 부분이다.

― 고교 입시 부활도 예민한 이슈다. 고교등급제를 하자는 것인가.

(고교등급제는 고교를 일정한 등급으로 나누어 대학 입시에 그 등급을 반영하는 제도다.)

“고교입시 부활과 함께 수능 폐지, 대입 자율권 부여, 기여입학제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개혁 성과가 난다. 3불 정책에 기초한 평준화가 낳은 산물이 학원의 번창이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학원을 외국에 수출해야 한다고 하겠나. 고교입시가 부활하면 부모가 자기 아이의 공부 능력을 일찍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사교육 부담이 덜어지고, 고교등급제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다. 지금 현재 특목고가 뭐냐. 고교등급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특목고는 특수한 목적으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과학고는 과학 인재, 외고는 외국어 인재. 그런데 실제로는 외고, 과학고 나와서 법대, 의대, 상대를 간다. 외고, 과학고가 대입에서 판을 친다. 이렇게 할 바에야 고교 입시를 부활시켜야 한다. 고입이 부활하면 명문고가 탄생하게 돼 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지방 소재 고교부터 해도 좋다. 그러면 아마 수도권에서 입시 치르는 지역으로 아이들을 내려보내기 위해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우리 교육이 왜곡된 데는 정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이성적이지 못하다. 맹목적이고 감성적이다. 내 자식이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니 초등생 때부터 오로지 대입을 향해 돌진한다. 그런 구조를 깨려면 고교 입시를 부활해서 중간에 걸러줘야 한다.”

―만약 현직 장관이라면 이런 혁명적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겠나.

“질문이 외람된다(불쾌하다는 뜻인듯). 내 개혁안은 1∼2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니다. 착실히 준비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다. 10∼20년에 걸쳐 쌓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권에 관계없이 교육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나에게 고문이나 위원으로 오라 하면 흔쾌히 가겠다.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참여하겠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정부가 채택하면 된다.”

―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교육계 기득권층이 불편해하겠다.

“우리는 무대 뒤로 물러나는 세대다. 후손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교육개혁은 교육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제3의 중립적인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논의해야 한다. 국회 개혁 안 되는 것 봐라. 이해관계 탓에 선거구 확정 하나 못하고 있다. 난 교육계에 별로 아는 사람이 없지만,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사적으로 만나면 내 이야기에 크게 공감해준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도 비슷한 생각이다.”

― 교육개혁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구성돼야 하나.

“박근혜정부가 4대 개혁,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공공 부문에선 공무원 연금개혁을 했고, 크게 와 닿진 않지만 금융개혁도 하고 있다. 노동개혁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그러나 교육 쪽은 감감무소식이다. 도대체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신호등이 안 보인다. 이 정부가 교육개혁을 진실로 하겠다면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하고 중립적인 특별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거기서 대강의 개혁방침이라도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

―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어떻게 생각하나.

“형식논리로 보면 국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에 맡겨놨더니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적으로 돼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시장실패다. 국정화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으로 형식논리보다는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제 삼아야 한다.”

― 노동개혁 촉구 지식인 선언에 참여했다. 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라 했는데.

“정부에 대해서 참으로 아쉬운 게 개혁을 외치면서 개혁에 임하는 자세가 남의 얘기 하듯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당연히 행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던져야 한다. 만드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하고 협의는 해야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행정부가 책임 있는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던지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느냐 말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이 그것밖에 못 간 거다. 공무원 연금개혁 했는데 공무원 노조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노조가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노동개혁도 그렇다. 지금쯤 구체적인 안이 국회에 갔어야 한다. 교육개혁도 그렇다. 어떻게 무슨 개혁을 할지 말이 있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정론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알고 있다. 경제 전문가의 의견이니 신뢰가 가면서도 정부가 만능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

“광의의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 다 묶은 것을 말한다. 서로 견제하면서 보완 기능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부는 쪼그라들었다. 입법부가 황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정에 대해 난타를 하고 전체 행정을 올스톱시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에게 배임이라며 난리 치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의원들의 배임은 일반 기업 배임보다 백 배, 천 배 더 나쁘다. (기업 구조조정 등 개혁 작업은) 행정부가 해야 할 고유 업무다. 안 하면 직무 유기고 배임이다. 사회변동을 행정부가 주도해 가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표를 얻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하겠나. 사법부가 하겠나. 아니면 민간이 구조개혁 하겠나. 결국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다. 전문성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민간을 참여시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 변동을 주도해야 한다.”

그는 “조선 시대의 나쁜 왕이나 일제 폭정을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정부에 협조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며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이 있다. 정부가 말을 자꾸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 장재선 사회부장 jeije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