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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력 공백

오는 2025년 이후 30년 이상 운용할 한국형전투기(KF-X) 연구개발 사업이 핵심기술 이전 무산으로 차질을 빚을 경우 막대한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미 KF-X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2025년 시제품을 생산해 2030년까지 120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전투기 전력 공백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당장 노후 전투기 도태 시기에 맞춰 새로운 대체 전투기 투입이 안 될 경우 2025년까지 130~140여 대의 전투기가 부족하다. 게다가 F-15K 부품 단종에 의한 연간 운영유지비가 2000억 원가량 들어가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중인 134대의 KF-16 개량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KF-X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전투기의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게 공군의 딜레마다. KF-X 사업 개발기간이 연장되면 단순한 개발비 증가 외에 전력 공백으로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이 전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차선책으로 플랜B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배경이다.

◇2025년 전투기 최대 140여 대 부족 = 군 당국은 15년 전 하이(High)급 전투기를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과 KF-X 사업을 통해 항공전력을 증가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정 지연 등으로 항공전력 공백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도입한 지 30∼40년이 돼 이미 퇴역이 시작된 구형 전투기 F-4E, F-5E, F-5F는 2020년까지 140여 대가 퇴역한다. 2025년에는 KF-5(제공호) 60여 대, KF-16 20여 대가 퇴역한다.

이에 비해 2020년까지 공군이 도입하는 전투기는 FA-50 경공격기 60여 대다. 2025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전투기는 현재로선 F-35 40대뿐이다. 전투기 450여 대 보유를 기준으로, 2020년이 채 되기 전에 80대가 부족하고, 2020년대 중반이 되면 130~140여 대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2025년까지 시제기 4대를 만드는 KF-X 체계 개발 사업이 올해 잠정적으로 시작해 목표연도를 맞출지 성공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하다. 설령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성공해 양산하더라도 2030년 이전에 전력화될지도 미지수다.

선진국의 전투기 개발프로그램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2만4000여 개의 부품, 지구 두 바퀴인 3만여㎞의 전선 가닥, 수출을 위해서는 각종 무장까지 자체 생산해야 하는데 한 군데만 차질이 빚어져도 전투기는 날지 못한다.

◇F-15K 부품 단종으로 운영유지비만 연간 2000억 원 = 1960년대 개발된 한국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5K는 현재 부품제조업체들이 생산성 없는 부품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기술 이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공군의 2012년 F-15K 한 해 운영유지비만 2000억 원에 육박한다. 가동률도 낮아 배(도입비)보다 배꼽(운영유지비)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F-15K 도입 5년째이던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품 동류 전용(돌려막기)이 2007년 203개 품목에서 2008년 350개 품목으로 42% 증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F-15는 한국 공군이 수리 가능한 품목이 60개에도 못 미쳤다. 한국에서 조립한 KF-16의 경우 공군에서 정비 가능한 품목이 600여 개인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F-15K 레이더는 고장 발생 시 미국으로 옮겨 수리하는 데만 200일 넘게 걸린다. 적외선탐색추적식별(IRST) 장비와 내장형 전자장비의 평균 수리 기간은 1년을 넘기기 일쑤다.

공군 관계자는 “주력 전투기의 부품 부족 문제에다가 주요 항전 장비의 결함 발생 시 1년 이상 수리 기간이 들어가는 바람에 유사시 부품 결함이 발생하면 주력전투기의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잉측은 “성과기반군수(PBL)로 최근 부품공급 및 정비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원점으로 돌아간 KF-16 개량사업 = KF-16 성능 개량 사업이 영국 BAE시스템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다. 이 사업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직도입과 국내 면허생산을 통해 도입한 134대의 KF-16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다중위상배열(AESA)레이더, 전투임무수행컴퓨터(CFCC) 교체, 데이터링크와 다기능시현기(MFD) 설치, 무장체계 등 9종을 신형 장비로 2020년까지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최저가로 낙찰돼 사업자로 선정된 BAE시스템과 미국 정부가 위험관리와 사업 지연을 이유로 각각 3000억 원, 5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2013년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취소했다.

미국은 성능개량 총사업비로 19억1300만 달러(약 2조3013억 원)를 제시했다. 이는 방사청이 정한 예산 2조511억 원보다 2500억 원 초과한 액수다. BAE가 한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게 되면서 한국은 결국 미국 정부와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파기를 하고, 미국 측은 계약해제를 발표해 개량사업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