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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뒤
부산 중심으로 천정부지 솟아
강남 재건축 4000만원 돌파

“입주前 손바뀜 빈번한 상황
거주요건 강화 등 고민해야”

지난 4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폐지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풀린 틈을 타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는 아직 과도한 수준의 오름폭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거품 논란과 함께 고분양가 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당첨 금지’나 ‘거주 요건 강화’ 등 시장을 환기할만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1순위 청약이 시작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더샵’은 3.3㎡당 분양가가 평균 2730만 원에 이르고, 320㎡(97평형)인 펜트하우스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720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분양가 거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의 3.3㎡당 분양가도 4000만 원을 돌파하며 고분양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부터 청약에 들어간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삼호가든 4차 재건축) 분양가의 경우 3.3㎡당 평균 4040만 원으로 확정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분기 963만 원, 3분기 999만 원으로 상승했고 4분기에는 1531만 원까지 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출 및 청약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완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띤 틈을 타 건설·시행사들이 너도나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려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당시 예상됐던 부분이고 아직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분양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데 정부가 안이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시장에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본인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고 실수요 목적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입주 전 손바뀜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전매차익을 노리고 또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당첨을 금지한다든지, 지역 거주요건을 강화해 외부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정책 카드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