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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만 5억8200만원 징수
17개 은행통해 계좌 등 추적
2308명 해당… 1600건 해결

A 씨는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14건) 45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가 A 씨 소유 차량 2대를 압류하고 여러 차례 고지서와 통지서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A 씨는 구가 지난 9월 예금 압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체납 과태료 전액을 냈다.

서울 강남구는 이처럼 장기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9월 한 달에만 체납 과태료 5억8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납부 저항이 심하고 납부 의지도 없어 납부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금액도 적어 세금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때문에 장기 체납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 한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다음 해당 금융기관에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대상자는 5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지난 연도(2014년 이전) 체납자 2308명이었다. 이들의 전체 과태료 체납 총액은 41억3500만 원이었다. 결과는 A 씨 사례처럼 즉시 나타났다.

9월 말 현재 1602건(체납자 685명)의 지난 연도 체납이 징수됐다. 체납 징수 금액도 5억8200만 원이다. 구의 2014년 지난 연도(2013년 이전) 체납 징수액은 20억7800만 원. 올해 1~8월 지난 연도 체납 징수액은 15억9200만 원이며 여기에 9월 체납 징수 금액 5억8200만 원을 더하면 21억7400만 원이다. 예금계좌 압류라는 방법을 도입, 9월에 2014년 지난 연도 체납 징수 금액을 이미 넘겨버린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그동안에는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도 효과가 작았다”며 “장기 고질 체납액 징수에는 예금 압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 앞으로 꾸준히 예금 압류를 해 과태료 체납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