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길가는 여중고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황모(35·회사원)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해자가 모두 13~17세 미성년자들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제 성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저지른 범행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아니라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앞서 황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A(13·여)양에게 ‘성관계 10만원’이라는 글씨를 보여주고 “이런 거 해본 적 있느냐, 5~10분이면 된다”고 말하는 등 다음 날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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