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윤후덕 면죄부’, 국민 常識 조롱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딸 취업청탁 전화’로 물의를 빚은 윤후덕 의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常識)을 모르거나, 혹 알고 있다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정치 탄압’‘진실 배웅’운운하기도 했고, 정청래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도 징계 감경을 결정했다. 이런 식이라면 새정치연합은 정치개혁이나 국회의원윤리 등을 운위할 자격조차 없다.

당 윤리심판원은 31일 “취업 청탁 시점이 LG 디스플레이에 딸이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통보를 받은 2013년 8월 11∼16일 사이로 추정된다”며 “문재인 대표가 지난 8월 17일 징계를 청구, 당규에 명시된 징계 시효 2년을 넘겼다”며 ‘기각’처리했다. 하루 차이로 심의를 포기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 종료 뒤 기소를 할 수 없는 시한을 말한다. 따라서 범죄 행위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정당에서 징계 시효는 훨씬 넓게 해석돼야 한다. 형사 처벌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일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통화 시점을 막연히 서류 합격자 발표전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발표일인 16일을 청탁 완성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딸 면접이 8월 21일이고, 최종 합격은 9월 12일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 심지어 정치적으로는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날까지도 볼 수 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눈총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편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겠는가. 최근 특수활동비 문제도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친노의 패권적 행태로 보일 뿐이다. 최근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더 떨어져 2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에 비해 겨우 절반 수준이다. 도덕성 없는 야당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심각하게 반성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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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윤후덕 면죄부’, 국민 常識 조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