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자체 책임 명확히
‘방역직 공무원’ 신설 훈련

‘주의’ 단계서 범정부회의
능동적 선제 대응 나서게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방역 컨트롤 타워 부재와 초기 대응 실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감염병 발생 시 중앙 지휘통제권을 갖도록 했으며, 24시간 긴급상황실(EOC)을 설치해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고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했다. 하지만, 메르스가 발생한 지 이미 100일이 지난 탓에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 컨트롤 타워 재설계 = 정부가 1일 오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은 방역 당국이 감염병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재설계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위기 수준과 관계없이 방역조치는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위기경보 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 현재 실장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도 바뀐다. 그간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의 위기경보 체계 중 ‘심각’ 단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지만, 앞으로는 모든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대책본부’ 가 돼 ‘주의’ 단계부터 범정부회의가 소집돼 선제 대응하도록 했다.

◇초기 대응 시스템 강화 = 정부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제감시체계를 구축해 매일 위기 보고서를 작성해 능동적으로 감시한다. 역학조사관도 정규직으로 64명을 확보, 해외신종감염병 유행 시 해당 지역에 파견한다. 방역 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무원 직렬에 ‘방역직’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간 현장훈련을 받도록 했다. 또 24시간 가동되는 EOC를 설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역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을 현장에 보내는 등 지휘 통제한다.

◇감염병 전문치료병원 지정 = 메르스 사태 당시 음압격리병상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 병상을 확대한다. 또 국가지정격리병상의 수용 가능 인원을 현재의 71명에서 188명으로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음압격리병상도 수용 가능 인원을 25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 3∼5개소를 지정해 음압병상 150곳을 추가 확보한다. ‘200병상 이상’으로 돼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도 ‘150병상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인력 기준도 높인다. 종합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의뢰 수가’를 도입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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