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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제 심의시작이후
‘절대없다’‘단연코 없다’
“법안 무산 위기감 때문”

70주년 담화 ‘사죄’ 포함
자문회의서 찬반 분분

‘절대 없다, 단연코 없다, 조금도 없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정권의 안보법제에 대해 일본 내에서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단정(斷定)적인 어조로 우려들을 부인하고 있다. 국민적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베 총리가 택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근거 없는 단정이란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31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상원인 참의원에서 안보법제 심의가 시작된 이후 아베 총리의 단정적 어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정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30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자민당의 한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전쟁에 말려들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아베 총리가 미국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 미국의 전쟁에 가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날 징병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징병제가 도입되는 일은 단연코 없다”고 답했으며, 일본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 원칙에 대해서도 “기본방침은 조금의 변경도 없다”고 답했다. 징병제 금지와 전수방위 모두 헌법이 규정한 원칙이지만 아베 정권은 이미 지난해 7월 헌법이 불허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행사가 가능하다는 헌법 해석 변경을 스스로 내놓은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렇게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법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심화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위기감 때문”이라며 “강경한 답변으로 야당의 비판을 봉쇄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아베 총리의 종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대해 자문하고 있는 전문가 회의인 ‘21세기구상간담회’(간담회) 내부에서 이번 담화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현을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NHK에 따르면 간담회 측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표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침략’과 ‘사죄’ 표현에 대해서는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을 병기하는 자문 보고서 내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측은 다음 주중 아베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