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8400원으로 대폭 인상될 경우 민간 자영업·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급등한 인건비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 인상과 함께 임금과 연동된 공무원 연금의 예산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정부가 앞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주장대로 현행 558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될 경우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연쇄적인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용되면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 상승에 따른 내년도 예산 증가액은 7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부 및 공공분야의 무기계약직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등에 속한 무기계약직들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기관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면 공무원 연금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지원할 액수는 7조3067억 원으로,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 4조3813억 원의 1.7배가 될 전망이다. 이미 공무원들이 내는 액수보다 정부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무원 퇴직 시 연금 지출도 증가하게 돼 정부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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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전 ‘교사 분리’ 의견 있었지만… 오후 비극 못막았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최근 학교에서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직접 조사를 벌였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다가 의사의 정상 소견판정을 받았다며 겨울방학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교단에 조기 복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찰과 대전 교육계에 따르면, 교내에서 8세 여아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48)는 교과전담교사로 있던 수일 전 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와 유사한 행동을 보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역 교사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지원청에 알려 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교육청 초등담당 장학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해 10일 오전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 사실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장학사는 학교 측에 해당 교사 분리조치 의견을 제시한 뒤 돌아갔는데 오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자극 우려가 있어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이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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