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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점을 보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피보호자 간음)로 기소된 종교인 남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 서구 한 사찰 주지인 남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고 유도한 뒤 여성의 몸에 침을 놓는 이른바 퇴마행위를 했다.
이어 ‘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퇴마행위를 가장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귀신을 쫓는 의식을 빙자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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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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