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강모(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강씨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그 신뢰를 이용해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이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이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동거녀의 딸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했으나 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더 이상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와 11세였던 동거녀 딸들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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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전 ‘교사 분리’ 의견 있었지만… 오후 비극 못막았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최근 학교에서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직접 조사를 벌였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다가 의사의 정상 소견판정을 받았다며 겨울방학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교단에 조기 복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찰과 대전 교육계에 따르면, 교내에서 8세 여아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48)는 교과전담교사로 있던 수일 전 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와 유사한 행동을 보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역 교사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지원청에 알려 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교육청 초등담당 장학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해 10일 오전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 사실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장학사는 학교 측에 해당 교사 분리조치 의견을 제시한 뒤 돌아갔는데 오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자극 우려가 있어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이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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