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외에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가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온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보류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독과점 강화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히 검토하자고 나서면서 폐지 여부 결정은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을 줄여 주는 차원에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펴기로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도 정비된다. 정부는 기존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유선·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전주 등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