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잠정 합의문에서 실무기구와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에 비해 한발 물러선 듯한 안을 만들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한 데다, 이 같은 논란을 모두 향후 국회에 마련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넘겼기 때문이다.

여야는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는 기나긴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는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못 박을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50%가 명기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절충된 데 따른 것이다. 50%가 합의문에 포함되지만, 다 외울 수도 없을 만큼 긴 부대 조건을 달아 실효성은 크게 떨어트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50% 등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자는 게 합의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사회적 기구 논의 과정에서 50%가 가능한지,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결국 ‘50%’라는 수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50%’라는 문구가 포함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구성된다 해도 문구 해석과 50%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