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 333조원 부담 완화 예상…국민연금 논의가 ‘변수’
기재부, 내년 예산·중장기 재정전략에 반영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틀에 합의해 공무원 연금 적자분을 메워주는 데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씀씀이가 계속 커지는데 곳간은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를 만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가 내용적으로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막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개혁안에는 2016년부터 70년간 들어갈 보전금이 741조원으로 추산돼 있다.

개혁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해 40%인 497조원이 줄어든 수치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정부 재정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의미다.

보전금에다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을 합친 개혁안 상의 총재정부담금은 향후 70년간 1천654조원이다.

개혁하지 않는 원래 상황에 견줘보면 17%인 333조원이 적은 것이다.

여야 간 합의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기존 제도로는 내년에만 3조7천억원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돼야 한다. 매일 100억원 꼴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천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보전금은 14조7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2조9천억원이나 된다.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7만5천 여명에 달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장기 재정전략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합의 내용을 분석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3일 “정부 재정의 큰 틀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인사혁신처 등에서 받아본 뒤 효과분석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개혁 작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로 노동시장과 교육, 금융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리기로 해 기재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보다 복잡하고 국민 전체적으로 영향이나 이해관계가 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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