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회원국 관련법 통합
기존 미국식 표준에 ‘반기’
“美에 시장 안 뺏긴다” 단속

유럽연합(EU)이 미국 정보기술(IT)업체들에 대해 규제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데에는 곧 가시화될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프로젝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EU 28개 회원국의 디지털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앞서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을 우선 길들여 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5월 6일 ‘디지털 단일 시장’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1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온 EU가 디지털 분야의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기업들이 유럽의 핵심산업까지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IT기업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사이버보안, 모바일 결제 등 각종 표준을 미국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럽기업들의 불만이다. 따라서 EU집행위는 디지털 시대에 유럽의 핵심 산업을 수호하고 유럽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미국 거대 IT기업의 규제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28개 회원국의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창출될까. WSJ의 분석에 따르면, 28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이 약 3400억 유로(약 403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 380만 개가 창출되며, 행정비용은 약 15∼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집행위는 유럽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규모를 약 5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U집행위가 디지털 단일 시장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마다 다른 관련 법규를 정리해야 한다. 계약법, 저작권법, 세제, 소비자보호규정이 회원국마다 달라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데이터 저장과 위치 제한, 암호화 관련법이 서로 달라 기업들이 지역마다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바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이동통신 시장의 정리도 시급한 실정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 중에는 아직도 2G를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국가 간 주파수 정리도 필수적이다.

지난 1월 퀸터 오팅거 EU 최고위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유럽 디지털 단일화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5월 중에 정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팅거 위원은 “구글 등 미국의 IT기업들이 유럽의 나라별 제도차이를 악용하여 유럽 각국의 소중한 정보들을 가장 싼 나라에서 가장 싼 방법으로 쓸어 담고 있다”면서 “미국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단일화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이 출범하게 되면 자국 기업은 물론 비유럽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 디지털 단일 시장 담당 부위원장은 WSJ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미국 IT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