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6~2020 국방중기계획’ 국회 국방위에 보고
5년 예산 232조5000억…병 급식비 2020년 1만원 육박

상병을 기준으로 2년 뒤인 2017년 월급이 19만5800원으로 대폭 오른다. 올해 상병 월급 15만4800원과 비교하면 4만1000원 인상되는 것이다.

장병들의 하루 급식비도 현행 7190원에서 2020년에는 9441원으로, 예비군 훈련비도 3만5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국방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기존 방위사업청이 작성했던 것을 국방부로 이관해 처음 만든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7.2% 증액했던 중기계획보다 소폭 하락한 7.0%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모두 232조5000억원을 투입해 군 복지 증진과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인건비와 운영유지비가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155조4000억원, 무기 도입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가 77조1000억원이다.

특히 장병 생활여건 향상과 군 정예화, 병영문화 혁신 등에 중점을 두면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등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이에 반해 K-11 복합소총과 같이 논란이 있거나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대거 삭감돼 전력화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軍 간부 12% 확대…2025년 3만2000명 증가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모든 병력의 30.3%(19만 명)인 간부 비율을 2020년까지 36.1%(20만5000명)로 1만5000명 늘리고, 2025년에는 42.5%(22만2000명)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자주포 포상을 유개화하고 경계 초소 등 관련 시설을 보강한다. 육군의 군단이나 사단급 훈련과 해군의 대잠전 훈련을 위해 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군수지원능력 보강에는 4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최근 부품 단종으로 문제가 된 조기경보기 ‘피스아이’의 전투력 보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병영혁신위가 권고한 생활관 개선을 위해 5000억원이 배정됐고 장병 복지증진과 병영환경 개선 2조5000억원,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1조2000억원, 전직교육체계 정립에 175억원이 투입된다.

병사 월급도 2년 뒤인 2017년에는 대폭 인상된다. 상병 기준 2012년 9만7500원에서 2017년에는 2배가량 인상된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장병들의 하루 급식비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민간 조리원을 확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장병들의 일일 급식비는 현재 사회단체 급식비의 81% 수준이다. 국방부는 이를 2020년 92%, 2024년 100%로 올릴 계획이다. 민간 조리원 운영기준은 현재 120명당 1명에서 2020년 50명당 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 향후 5년간 장병들의 피복·장구류 추가 보급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하계 전투복을 현재 1벌에서 2벌로 늘려 지급하고 방탄복·방탄헬멧·개인천막·전투배낭·전투조끼 등 패키지를 올해 일반전초 부대에 보급하기 시작한다. 이후 예비사단과 기계화보병사단까지 매년 순차 보급할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비도 대폭 인상된다. 올해 1만 2000원에서 2020년에는 3만5000원으로 약 3배 가량 오른다. 7000억원을 투입해 예비군 방독면·수통·우의·탄입대 등 전투장구류를 2017년 제대 5~6년차 향방예비군부터 100% 보급하고 이듬해 제대하는 1~4년차 동원예비군까지 전량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방위력 개선…킬 체인·KAMD 중점

방위력 개선사업은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사업은 삭감됐다.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하고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다목적 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GPS유도폭탄 등의 도입에 6조원이 투입된다.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성능개량,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 KAMD 구축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군단급 무인기, 신형탐지레이더, 원격사격통제체계, 중요시설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을 보강하는데는 1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을 위해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능력 확충에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사단 정찰용 무인기, 차기 열상감시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다기능관측경, 개량형 81㎜ 박격포, 신형 7.62㎜ 기관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예산에서 연구개발비 비중도 현재 6.5%에서 2020년까지 8.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세계 4위권 수준의 국방연구개발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각 군이 중기계획에 반영을 요구한 337개 사업 중 시급하지 않거나 선행조치가 미흡한 13개 사업을 제외한 324개 사업을 수용했다.

이중 방사청이 요구한 방위력개선비 96조원 중 77조1000억원만 반영됐다. 미 해군의 중고 S-3 초계기를 개량해 도입하는 해상초계기 사업은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1년 연기됐다.

육군의 차기전술교량 사업도 제외됐다. 잇따른 결함으로 생산이 일시 중단된 K-11 복합소총은 예정된 생산물량인 1만700여정에서 10% 정도 감소했다. 업체 변경에 따른 법적 분쟁에 휘말린 KF-16 성능개량도 7000억원이 삭감됐다.

무유도 로켓을 둘러싼 기술 문제를 겪은 차기다련장 사업은 7000억원, K-2 전차 양산은 3000억원, FA-50 양산은 4000억원, 고속상륙정 사업은 200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과 공중급유기 사업은 사업 초기에 집중된 예산 소요를 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 우선순위를 기초로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상황을 고려해 중기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력증강 소요를 최적화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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