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A(67) 씨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이날 오전 김 씨가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할 때 건너편 길가에 있다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경비실에 물어 김 씨 집을 찾아갔다. 김 씨는 A 씨와 몸싸움 중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A 씨의 가슴 등을 찔렀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66세의 고령에 키 158㎝의 왜소한 체격이었고, 범행 당시 어떤 흉기나 위험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지만 A 씨의 책임도 크다”며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해 무방비 상태인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행위는 범행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