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재계가 ‘5대 항목 수용불가’를 천명한 노동계에 대해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실업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결단을 요구했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노동계가 수용 불가를 밝힌 ‘5대 항목’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는 청년실업 문제와 고용률 70% 달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에서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5대 항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2년)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2년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그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아예 기간 제한을 폐지해 고용 불안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에 대해서도 재계는 “사용기간(2년)과 업종(32개)을 지나치게 규제해 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파견 근로자 활용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와 같이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또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주 68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일시에 감축하면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추가 8시간을 허용하고,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재계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대부분인 한국 현실에서 정년연장법까지 시행됨에 따라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저 성과자 퇴출 시스템을 마련해 능력 있는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넓혀 주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