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4명… 이르면 내달 지급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 이르면 5월부터 4억2000만 원 안팎의 손해 배상금과 국민 성금 등 위로지원금 3억 원, 여행자 보험금 1억 원을 포함해 1인당 총 8억2000만 원 가량이 지급된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7억6000만 원 가량의 손해 배상금, 위로 지원금 3억 원, 교직원 단체보험 8000만 원 등 총 11억4000만 원이 지급된다.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4∼10일 기간에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순부터 현장접수를 추진하면 실제 배상금은 이르면 5월부터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9명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과 구조된 승선자 157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소극적 손해(수입상실분)+적극적 손해(장례비, 치료비, 향후 치료비)+위자료+지연손해금 등을 합해 결정된다. 소득이 있을 경우 월 소득에 미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바탕으로, 수입이 없을 경우 보통 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수입상실분을 계산했다. 희생자 위자료는 최근 법원 기준 등을 고려해 1억 원, 장례비는 500만 원 등으로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는 실종된 단원고 학생 4명을 포함해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이 받는 1인당 평균 인적 손해 배상금이 수입상실분 3억 원 등을 포함해 4억20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원고 교사 11명은 수입상실분 6억 원 등을 합한 7억6000만 원, 일반승객은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1억 후반∼6억 원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희생자들은 인적 손해 배상금 외에 특별법에 따라 국민 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 성금 1288억 원이 활용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