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성재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고칠 줄 모르는 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말이다. 우리 속담에는 한마디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표현이 있다. 누군가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 말이 새삼 떠오른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일본군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지칭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유의할 대목은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으로 ‘human trafficking’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미 국무부가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인신매매라는 용어는 민간업자들이 여성이나 아동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하는 데 사용해 온 것으로, 일본군이 속임수와 강박을 통해 위안소를 설치해 왔음을 부정하는 데 써 온 표현이다. 일종의 용어 세탁이다.

그런데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가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은 전시 위안부 문제에 있어 미국과 동일한 입장이라는 심리적 오류를 유도하는, 지극히 의도적이고 작위적인 기책(奇策)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실제 인터뷰에서 ‘진신바이바이(人身賣買)’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분석이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베 총리는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 말을 듣는 우리의 가슴은 찢어질 듯하고, 양심을 가진 인류의 가슴은 헤질 수밖에 없다. 교묘한 언어로 인터뷰한 것이, 공교롭게도 일본의 전시 성노예를 크게 지탄해 온 미 의회 상·하원에서 예정된 합동연설을 앞둔 시점과 묘하게 맞물려 있다. 피해자를 향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는 외면한 채, 미국인들이 매일 만나는 한 언론을 통해 교언(巧言)한 것이라면, 여생이 길지 않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질을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글머리에 소개한 공자의 가르침이나 우리 속담과 같은 의미의 명언이나 속담이 일본에도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국민의 55%가 올 여름 발표될 ‘아베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넣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보도됐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국민 다수의 의식은 공자의 가르침이나 동북아시아의 일반적 관용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유엔헌장은 서문에서부터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인권의 존중과 보호가 모든 국제관계의 기초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 보장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가장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전시 위안부라 불리는 정신대는 인권 침해의 극단적 유형 중 하나로서, 수많은 유엔결의와 각국 입장을 통해 지탄받고 시정될 것이 요구돼 왔다. 2014년 나바네템 필라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일본이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고,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여전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피해자를 향한 가식 없는 사과로 과거를 씻고 미래로 갈 것인지, 계산된 정치적 제스처로 계속 현재에 머물 것인지. 또, 국제 평화와 안전의 기반을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보편적 기대를 따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