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퇴직 공무원)의 연금액을 지난 5년간 동결했다면 대략 11% 가량의 삭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금액 동결은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7일 국가통계 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물가는 12.3% 올랐다. 공무원연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어서 소비자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상승한다. 예를 들어 2010년 2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올해는 224만 원 가량을 받게 되는 구조다.

만약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연금액이 동결됐다면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비율만큼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2011년은 전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3.0%)을 반영해 연금액은 206만 원으로 조정돼야 하지만, 연금액 동결로 200만 원을 수령하면 2.9%의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5년간 동결돼 2015년 200만 원을 수령했다면 동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연금액이 11% 가량 낮다.

수급자 연금액을 5년 동안 동결하는 방안이 확정된다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금 삭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2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져 삭감 효과는 다소 낮을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를 각각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개혁안 발표에서 수급자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역시 재정안정화 기여금에 비해 위헌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연금액 동결 역시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과거 정부에서 수급률 인상을 일정 기간 동결하거나 70세 이상 고령자부터 수급률을 동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실제 적용되지는 못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