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갈 길 먼 노동개혁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별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민감한 문제에 공통된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3월 내내 이어질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결국 협상에 참여하는 노사정이 각각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놓을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 지난 2개월 동안 논의한 검토의견을 최종 보고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놓고 노사정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에서 전문가 그룹의 검토의견이 중요한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격차 완화, 원·하청 동반성장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관련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 검토의견 안을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검토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정위는 전문가 그룹 검토의견을 토대로 3월 한 달 동안 본격적인 노사정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 단계부터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사정의 패키지딜식 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이 더 많은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

노사정위의 한 전문위원은 “담합적 노사관계 등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대타협의 기본 방향이고, 이를 위해 노사정이 당장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합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국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해온 사측과 함께 대기업 정규직·공무원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계 ‘기득권층’이 얼마만큼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가에 따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대타협은 특위에서 노사정 주체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