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전투기 연말 완성 전망
정찰위성 6대… 對北정보 우월

일본은 항공우주산업의 강자로 꼽힌다. 군사위성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1995년 F-2 전투기를 개발한 데 이어 현재 스텔스기 독자 개발을 추진할 정도다. 지상군 전력은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지만, 항공우주 영역에서 주변국 감시와 열도 방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대북 정보전력 면에서 일본은 군사위성을 활용해 한국에 비해 북한 전역에 대한 실시간 동향파악이 밀도 있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한 대도 없는 정찰위성을 일본은 6대나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대는 지상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해상도가 0.4m급 광학위성이다. 2대는 야간촬영이 가능한 레이더 위성이다.

이들 6대의 위성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북한 상공을 지나며 주요 핵·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고 있다.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차량(TEL) 움직임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까지 해상도 0.25m급 고성능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일본이 2003년 3월 첫 정찰위성을 띄운 것을 감안하면 축적된 정보량과 기술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추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로켓과 위성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에서 최첨단을 지향하는 정찰위성이나 로켓 모두 필요에 따라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28일 “로켓과 탄도탄 기술은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라며 “지금은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지만, 로켓개발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내각은 최근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우주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2024년까지 탐사선 및 위성 등 45기를 발사하는 등 우주 관련 산업을 5조 엔(약 45조657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계획 중에는 미국과의 우주안보 공조를 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조약의 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협력조약 개정 시 군사적 활용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일본의 항공산업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제로센 전투기를 만들어 미국과 전쟁을 벌였고, 1995년에는 F-16 전투기 이상의 성능을 가진 F-2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당시 일본의 기술력 면에서는 독자개발도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미국의 견제로 공동개발로 추진됐다.

일본은 2014년까지 F-3 스텔스 전투기의 시험기인 ‘ATD-X’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올해 말로 미뤘다. 개발사업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스텔스기 개발을 위해 F-35 선정과정에서 도입비용을 늘리면서까지 자국 방산업체를 부품개발에 참여시킨 것은 어떻게든 개발에 성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숨어있다. 제로센 신화의 재현을 꿈꾸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이 목표로 하는 스텔스 전투기 성능은 F-35급이다. 시험기 개발이 끝난 후 2020년대 중반부터는 F-3를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