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먼저 공연장 도착, 맨 나중에 떠나… 악보 직접 그리기도”[공연을 움직이는 사람들]](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5/2024050701032312186001_s.jpg?v=20240507235102)
★현대 중동의 탄생(데이비드 프롬킨 지음, 이순호 옮김 / 갈라파고스)=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인 저자는 석유가 아직 정치 문제로 부상하기 전이었던 1914년부터 1922년까지 형성기에 초점을 맞춰, 중동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끝없는 전쟁과 테러리즘으로 나아가는 노정을 밟게 됐는지를 제시해 준다. 중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중동 문제 바이블로, 984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국가 대 시장(허먼 M 슈워츠 지음, 장석준 옮김 / 책세상)= 미국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로 경제사와 지리경제학을 통합해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연구해온 저자가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구화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지구화는 16세기부터 시작된 오래된 현상으로, 국가와 시장이 서로 의존하고 공생해온 역사이자 국가 대 시장이 긴장과 갈등을 빚어온 역사로 설명한다.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스튜어트 홀 선집(스튜어트 홀 지음, 임영호 편역 / 컬처룩)= 현대 사회 이론 사상가이자 문화 연구를 하나의 이론적 연구 분야로 정착시킨 스튜어트 홀의 글 중 고전으로 꼽히는 글을 모아 선집 형태로 엮었다. 계급, 인종, 젠더, 민족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의 측면에서 소수 관점을 포용하고 다원적 열린 사회를 꿈꾼 홀의 이론적·사상적 맥락을 만날 수 있다.
★분열병과 인류(나카이 히사오 지음, 한승동 옮김 / 마음산책)= 일본 정신의학계의 일인자이자 탁월한 문장가로 존경받는 노학자의 대표작. 정신병의 사회적 기원을 밝힌 저작으로 ‘분열’과 ‘강박’을 통해 인류의 발전사를 돌아본다. 인간은 모두 정신병적 기질을 갖고 있으나, 정신병적 기질은 차이와 차별, 배제와 억압의 근거가 됐고, 이것이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문명이 낳은 철학, 철학이 바꾼 역사(이정우 엮음 / 길)= 동서양 역사를 시대를 정초해준 철학 사상의 요체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역사와 철학을 조망한다. 2권으로 기획된 책 중 1권으로, 동양 문명의 역사와 철학, 서양 문명의 역사와 철학을 다루면서도 두 세계의 철학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고 현재까지 역사가 흘러온 과정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416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기록 / 창비)=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이 참사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단원고 희생학생 유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그중 부모 열세 명을 인터뷰해 펴냈다. 유가족의 애타는 마음, 힘없는 개인이 느끼는 분노와 무력감, 유족들의 극심한 트라우마 등을 고스란히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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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겠다”
손기은 기자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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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03만원…수급액 5.5배 차이 나는 이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7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다.그 결과, 2022년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수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액과는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과 비교해 5.5배나 많을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보고서는 더 나아가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 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했다. 산출 결과, 먼저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000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의미다.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월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액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다.그렇지만, 공적연금 간 지나친 수급액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두면서,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일부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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