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건축을 하다 두 번 적발되면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한다. 특히 사망 수준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퇴출된다. 또 제2롯데월드 같은 50층 이상 초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 전 건물 및 인접대지 구조안전 성능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2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설계·시공이 적발된 업체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두 번 적발되면 업계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또 불법 설계·시공 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퇴출된다.

건축법 위반 시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 조정된다.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뿐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질 낮은 자재를 납품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도 처벌 대상에 오르고 벌금 수준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

50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나기 전 건물과 인접대지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거쳐야 한다. 건축심의를 받고 유지관리 점검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도 5000㎡에서 1000㎡로 확대 적용한다. 불에 타지 않는 난연(難燃)재료도 현재 3층 이상 건물에만 사용토록 하는 등 일부 건물에만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층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