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뻔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찬반투표

이미지 크게보기투표와 삭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시작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로비의 한쪽에선 공무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서울시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삭발투쟁을 위해 머리를 깎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단체 비조합원의 참여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찬반 투표는 찬반 여부보다는 투쟁 분위기 조성 혹은 세 과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비조합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다.

5일 공노총 등에 따르면 공노총은 이날 오전부터 지부별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전공노도 6∼10일 닷새 동안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공노총·전공노 조합원(14만 명)뿐 아니라 107만 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무원 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키로 잠정 결정했다.

사실 찬반 투표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뻔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단체 비조합원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 것이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가 몇 %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 표를 무기로 정치권을 압박,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또 “사회적 협의 없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무원 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에 정치 후원금을 바칠 수 없다”며 정치 후원금 기탁 거부운동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매년 상당수 공무원이 정치 후원금을 기탁했지만 의석 비례에 따라 새누리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만큼 후원금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4일부터 공동수업 실시, 현수막 걸기 등으로 1차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강행하면 오는 20일부터는 정시 출퇴근, 행정 잡무 거부, 연가투쟁 등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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