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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사진) 도지사가 ‘무상급식 정책 재고’를 시사해 무상급식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에 부쳐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홍 지사는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인 페이스북에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10조 9000억 원이었고 올해 세수 결손액이 12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재정도 공무원 월급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어 더 이상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문화일보 10월 29일자 14면 참조)

홍 지사는 “본래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며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어젠다인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 없어 끌려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 예산이 풍족하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나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무상으로 해 복지천국을 만들 수 있다”며 “1인당 담세율이 45%인 북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20%밖에 안 돼 더 이상 무상 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의 의중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인지, 올해 지원 수준에서 동결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과 예산 지원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 경남도 감사관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도내 9개 시·군 9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예산 사용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