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단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사고 발생시 주최 측에 행사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광범위하게 묻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2005년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MBC 가요콘서트 공개녹화 현장에서 입장객이 한꺼번에 출입문 한곳으로 몰려 11명이 압사하고 145명이 부상한 참사에 대해 법원은 행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06년 대법원은 김근수 전 상주시장과 행사를 주관한 김모 MBC PD에 대해 각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주시청 전직 국·과장들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축제추진위원장이었던 김 전 시장에 대해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나, 대규모 관중이 하나의 출입문으로 동시에 입장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출입문을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교 사고에서는 주관사인 이데일리 회장, 주최 측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이나 업무 담당자 등이 법정에 설 수 있다.

환풍구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부실이 발견된다면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0명의 사망자 등 총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설계 및 시공·감리책임자 8명에게 실형이, 5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