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라며 “담배가격을 4500원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까지 국내 흡연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로 낮추려면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담배 광고 제한 등 비가격규제까지 포함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했고 올해 당사국총회 의장국이 됐다”며 “금연정책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상황인데 가입 3년 후까지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이나 가입 5년 후까지 담배 광고 규제 등 기본협약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2000원 올려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평균가격인 7000원까지는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인상으로 인한 수입은 금연정책에 다시 투자하도록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통계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금(담뱃세)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은 우리 소관이다. 관련해서 타 부처와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추가했다.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논의 중이다.

문 장관은 또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중국 산얼병원의 자격 시비에 대해서는 “9월에 승인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난과 관련해 상당히 우려하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인 산얼병원이 모기업 대표의 구속과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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