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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이 되려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지고, 국정은 내각이 책임지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야 한다”고 개헌론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는 지금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변화된 사회상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개헌 전도사’이자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인 이 의원은 개헌에 동의하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고문을 맡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헌법상 우리나라 통치구조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만 쳐다보는 방식이다. 이같은 구조는 1960∼1970년대에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는 게 필요했을 때 만든 것이다. 이제는 시대상을 반영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눠야 한다.”

―시대에 맞는 개헌은 어떤 것인가.

“지금 헌법 구조로는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왔다.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로 넘어가려면 국가의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틀 자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개헌밖에 길이 없다. 이제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내가 생각하는 개헌안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신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자 대통령 대신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사실상 내치를 국무총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 안의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개헌 적기는 언제로 보는가.

“앞으로 2년 가까이 중요 선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다. 9월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서 올해 말쯤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시기적으로 가장 좋다. 지금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에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들어와 있다. 개헌 발의선을 넘어선 것이다. 이 모임을 통해 중론을 모아 개헌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개헌해야 한다고 답한다. 대통령께서 개헌은 블랙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가지만, 그것은 개헌 논의 주체들의 제어 능력에 따라 블랙홀이 안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충분히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사진 =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