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 예산 낭비와 특혜성 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부 조합들에 예산이 편중 지원된 사례가 나타났고, 민간 경상보조 사업의 특성상 조합들의 자본성 경비를 지원하면 안 되는데도 정부의 예산 집행 기준을 어겨가며 조합들의 장비 구매자금에 지원 예산의 63.4%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1일 중기청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들의 공동장비 구매와 공동 마케팅, 공동 브랜드 개발 등 6개 분야에 대해 조합들이 투자금을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전제로 조합당 최대 1억 원(공동장비 구매는 2억 원 한도) 한도로 총 400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청은 민간 경상보조 방식으로 지난해 433개 협동조합에 총 277억4500만 원을 보조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예산은 270억 원으로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7차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예산 지원을 받은 조합 중 투자금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협동조합이 113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 113개 협동조합은 평균 1950만 원을 투자하고 보조금을 7030만 원 지원받은 반면 이들 외 협동조합들은 평균 4930만 원을 투자하고 619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일부 조합들에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들의 장비 구매에 전체 정부 보조금의 63.4%인 176억 원이 지원된 것 또한 문제다. 정부의 예산 집행 기준상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서 장비 구매 같은 자본성 경비를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공동장비 구매의 경우 과도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원을 받은 조합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원 사업 목적대로 장비를 활용하고 양도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행보증증권을 지원 신청 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