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금융감독원이 ‘사상 최대 불완전 판매 사건’으로 불리는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 피해 사건에 대한 최종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1년 가까이 진행돼 온 최수현(사진) 금감원장의 ‘중재 노력’이 통할 수 있을지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 원장은 31일 금감원 사옥에서 열린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분쟁조정 결정 내용과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원장이 지난해 9월 30일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4만여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의 회사채·CP 투자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뒤로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매일 점검회의를 직접 진행해 온 최 원장은 이날 “분쟁 조정 사상 최대 규모(지난 2월 현재 신청자 수 2만1034명)일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시스템에도 일대 전기를 가져온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53개 부서의 연인원 기준 2만4000명을 투입, 특별검사반과 특별분쟁조정반 등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다. 이들이 확인한 상담 녹취록만 해도 30만 건에 이르고, 관련 서류는 24만 건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녹취파일을 한번 더 확인하고 당사자 면담도 거쳤다. 또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설치 후 9개 도시에서 22회에 걸쳐 전국 순회 설명을 했으며, 피해자 대표와는 매주 1번씩 협의했다.

금감원은 1만6015명이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15∼50%를 배상받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 원이며,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금액을 더하면 피해자별로 평균 원금의 64.3%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 원장의 뚝심이 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피해자모임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라면서 전액보상을 요구한 채 소송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중재안이 법적인 화해 효력을 발휘하려면 동양증권과 피해 당사자가 모두 20일 안에 합의를 해야 하지만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