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들이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이들 단체장의 연합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협의회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또 중앙정부와는 어떤 관계 속에 국가적 행정체계를 구축·전달·운영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협의회의 설립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 제1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항목을 보면,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그 아래 ‘다음 각 호’에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을 지방 4단체 협의회라고 하며, 모두 순전히 자율적인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생긴 건 지난 1999년 1월이다. 이후 2005년 4월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 정부의 공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를 발족했다. 임원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으로 이뤄지며 회장의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간 2회(2월, 7월) 개최한다.

중앙정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부분 협력과 조정의 관계이지만, 때로는 갈등과 대립을 빚기도 한다. 중앙정부는 이들을 지도·감독하지 않을 경우 행정력의 불요불급은 물론 단체장들의 독단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이 협의회의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에서 교부세·지방세 등 너무 많은 권한을 틀어쥔 채 근래 복지정책으로 인해 급증하는 예산 소요 책임을 오히려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이다.

이와 관련해 같은 법 제166조 ‘지자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서 중앙정부는 이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는 대신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협력과 조정’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연결고리 역할은 안행부가 하고 있다. 한편 25일 열린 시·도 지사협의회에서는 제8대 신임회장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선임됐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