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2030세대는 평생 공공부문 부담액이 혜택보다 1억 원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로 인한 젊은 세대의 세수 부담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1992년 이후 최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출산·고령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도 성장잠재력 확충 및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專修)대 교수 등 3명이 함께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별 공공부문 순부담액은 2011년 기준 1인당 만 20~25세 미만 연령층 1억1000만 원, 30~35세 미만은 1억1200만 원, 40~50세 미만은 9700만 원, 50~55세 미만은 36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율(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이미 지난 2010년 15.2%로 일본의 1985년과 같은 수준에 올랐다. 15년 뒤인 2029년에는 36.8%로 일본의 2010년과 같은 수준이 되며 2040년 57.2%, 2060년 80.6% 등으로 상승한다. 보고서는 “현 추세라면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인력 수급 상황이 22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5월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1.09배로 7개월째 1.0배를 웃돌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은 전국 공공 직업안내소에 접수된 구직자 수로 구인자 수를 나눈 값으로, 1을 넘어서면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이 구직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5월의 1.09배라는 유효구인배율은 1992년 6월(1.10배) 이후 최대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이런 인력 부족의 원인은 1990년대부터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정경 박준희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