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중학교 동창인 B(16·여)양에게 전화해 인근에서 만난 뒤 B양을 모텔로 데리고가 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중학교 동창을 모텔로 데리고 가 몹쓸짓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별달리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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