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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아산정책硏고문, 前외교안보수석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도사리고 있는 ‘세월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그런데 국가 안보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방안의 하나로 추진돼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구축은 본질을 벗어난 논란에 휩싸여 언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도 불확실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방법론보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편입 여부와 중국의 반대 가능성이 담론을 지배해 왔다.

미국이 자국 MD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고 앞으로 요청할 이유가 전무한데도 국방부는 MD 반대론자들이 만든 프레임 속에 갇혀 미국 MD 편입 우려를 불식하는 데 급급하다.

어느 나라 MD인지를 구분하는 상식적 기준은 소유권과 용도다. 미국이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저고도 요격용 Pac-3든, 고고도 요격 시스템(THAAD)이든 미국 MD다. 한국 내에 배치한 MD라도 미국이 소유한 것이면 미국 MD다. 한국이 소유한 것이면 미국 MD와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 MD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MD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이 2020년대에 가서야 KAMD를 완성하겠다는 ‘여유’와 ‘배짱’에 기가 막힌 나머지 좀 서둘러 달라는 취지다. 대한민국 안보를 우리 정부보다 더 걱정하는, 참으로 민망한 충고다. 3만 명도 안 되는 주한미군도 이미 Pac-3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저고도와 고고도 MD망을 완비한 상황인데 5000만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우리 정부의 느긋하고 안이한 자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본토의 THAAD를 한국에 전개해 달라는 건의까지 했겠는가?

KAMD를 미국 MD 정보망에 연동하는 것을 미국 MD 편입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MD 정보망이 KAMD에 편입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이 서울까지 도달하는 데는 4~5분밖에 안 걸리고 우리 레이더는 발사 후 일정 고도에 이르러야 탐지할 수 있다.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촉박해 격추하는 미사일보다 놓치는 미사일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첩보위성들은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이 지하 격납고에서 나와 연료가 주입되고 발사대에 장착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발사하기 30~40분 전부터 동향을 탐지할 수가 있다. 한·미 MD 체제 간 데이터 링크가 KAMD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관건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의 반대를 걱정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위보다는 중국의 심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도 되는지를 중국의 재가를 받아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모화사상(慕華思想)의 극치다. 그리고 중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는 2020년대에 가서 KAMD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는데 그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북한 지도부의 자비(慈悲)에만 맡길 수는 없다. 임시방편으로 우선 미국이 가용한 MD 자산을 국내에 긴급 배치하도록 요청하거나 미국의 MD 자산을 임차해서라도 전후방의 국가 핵심시설을 방어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KAMD의 구조도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킬 최적의 방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미국 MD 편입 논란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MD의 효용을 희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THAAD에 대해 미국 측에 정보를 요청하는 것조차도 금기시한다면 큰일이다. THAAD는 수도권 방어에는 부적합하고 가격이 너무 비싼 결점이 있는 대신 적은 수량으로 넓은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전국의 핵심 시설을 Pac-3만으로 방어하려면 25개 포대가 필요한 반면, 두 가지 시스템을 결합하면 4개의 THAAD 포대와 7개의 Pac-3 포대만으로 가능하다는 분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Pac-3급으로 저층방어만 한다는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수도권을 방어할 Pac-3와 후방을 지킬 THAAD 간의 최적 조합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