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는 합헌”

미국에서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물로 채택된 대학 입학전형의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반세기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미국 내 흑인과 히스패닉 등 마이너리티 사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미 대법원은 지난 2006년 미시간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에 대해 하급심을 뒤집고 찬성 6 대 반대 2로 합헌 판결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각 주는 유권자 투표 등을 통해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찬성표는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던졌다. 진보 진영에서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동참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행사했다. 하급심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12년 11월 미시간주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헌법 개정을 평등권 위반 및 인종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시간주의 공립대는 입학자 전형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도 민권법에 저촉되지 않게 됐다. 현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주 등 7개주도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수의 주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사실상 미국의 대학입학 전형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은 점점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에서는 교포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성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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