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지법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취임 45일 만의 사의 표명이다.

그가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0년 1월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 노역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과 법조계 안팎의 시각 등이 상당한 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허 전 회장이 지난 22일 귀국과 함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돼 1일 5억원의 청소일을 시작하자 사회적 공분이 분출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법원이 양정한 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은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을 잃었을 뿐 아니라 다른 재벌 사례에 비춰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원의 환산액 양정은 재판에 의한 자의적 차별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이 같은 사면초가의 형국에다 전날 언론을 통해 장 지법원장이 자신의 옛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로 알려진 회사에 매각한 정황이 보도되면서 관련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결국 사임의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후배 법관과 가족 등이 이번 일로 인해 겪는 고충 등도 장 지법원장의 결심을 앞당긴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취임 당시 다산 정약용이 머물던 ‘사의재’(四宜齋)를 언급하며 맑은 생각, 단정한 용모, 과묵한 말씨, 중후한 행동을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하던 장 지법원장의 이번 사임 결정은 지역 법조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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