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과 유우성씨 서류조작 등 국정원의 잇단 불법행위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코노미스트 등 미국과 영국의 권위지들에 의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 ‘한국 간첩 스캔들 미스테리’와 ‘간첩 스캔들의 핵심 질문 5가지’라는 두 개의 기사를 ‘코리아 리얼타임’에 잇따라 게재했다. WSJ는 유우성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바탕으로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보도한 것은 물론, 유씨가 북한에 들어간 이유, 검찰의 간첩주장, 검찰이 가진 증거 등 간첩조작 스캔들의 핵심 5가지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같은 날 ‘한국국정원 현행범되다(South Korean intelligence Red-handed)’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대선의 불법 댓글 개입부터 이석기의원 사건, 그리고 유우성씨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정원과 관련된 행위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첩자라는 혐의로 기소됐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무죄선고를 받고 있다고 기사를 시작한 이코노미스트는 “국정원이 1999년 두 번째로 이름을 바꾸고, 폭력적 성격(thuggishness)을 벗어던졌지만 친북선동자(pro-North agitators)들을 잡아내는 것에 대한 열정은 낮아지지 않은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새로운 사건들이 보수파 전 대통령 이명박이 집권할 당시인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두배로 늘어났다”고 말하고 “박근혜정부 이후 간첩혐의로 조사받은 8명 모두 탈북자이며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심문기간은 90일에서 최대 6개월로 두배로 증가했다”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말을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다른 간첩사건에서의 증거 역시 빈약하다”면서 이석기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세 마녀 사냥’이라 지칭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여론기관 기관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3분의2는 이석기의원의 구속을 지지했다. 그러나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처벌의 가혹함은 많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극단적인 관점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의 갑작스런 체포가 국정원이 선거와 자신들의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적인 한국 정치인들은 여전히 한국전의 트라우마를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을 정치적 범법행위를 무마시키기 위한 ‘비밀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야 특위를 설치했지만, 지난 달 해산하기 전까지 거의 성과가 없었으며 국정원의 역활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추가 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와 관련,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는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부터 간첩 조작사건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지를 가리지 않고 다루어진다는 사실”이라면서 “한국 국정원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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