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대학이 대학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사과정의 자율 감축 정원은 대학원 정원으로 늘릴 수 없게 된다.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따라 학부정원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대신 학부정원 감축과 대학원 정원 증원을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악용해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편법을 교육부가 차단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들의 편법 증원을 막기 위해 학부와 대학원 정원 간 상호조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 3월 중으로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학부정원을 감축해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상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이고,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95% 이상이거나 학사과정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이 ▲학사과정 입학정원 1.5명을 감축할 경우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사과정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할 경우에는 전문대학원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이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우선 학사과정 입학정원 2만5300명을 감축할 예정인 1주기(2014∼2016년)에만 전국의 일반·특수대학원 정원은 1만6866명을 늘릴 수 있으며 전문대학원 정원은 1만2650명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한강우 기자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