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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 연구와 교육에 필수적인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비, 도서 구입비부터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사립대학들이 적립금과 이월금은 그대로 쌓아두면서 등록금 축소분만큼 학생 교육 투자금을 줄이더라도 현행 법규상 교육부 등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대학교육연구소(KHEI)의 ‘사립대학 실험실습비·기자재 구입비·도서 구입비 현황’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실험실습비와 기자재 구입비, 도서 구입비 등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전국 152개 사립대 기준 학생 1인당 평균 기자재 구입비는 33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37만1000원보다 무려 4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1인당 실험실습비는 16만7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1인당 도서 구입비는 11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각 대학별 격차도 커 상위 몇 개 대학을 제외하면 평균은 크게 낮아진다. 1인당 기자재 구입비가 가장 높은 포항공대가 934만8000원인 것에 비해 2위인 동서대는 101만4000원으로 무려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30만 원 미만인 학교는 98개 교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1인당 실험실습비도 마찬가지로 1위인 한국항공대(133만4000원)와 2위인 목포가톨릭대(66만8000원)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15만 원 미만인 대학은 무려 102개 교(67.1%)나 됐다. 1인당 도서 구입비 역시 1위인 광주가톨릭대(73만3000원)와 2위인 영산선학대(39만7000원) 간에 2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10만 원 미만인 대학이 101개교(66.4%)에 달했다.

반면 사립대가 등록금에서 빼내 쌓은 적립금은 2012년 말 기준 8조339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기금이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에는 실험실습비·기자재 구입비 등의 확보 비율과 관련한 조항이 없고, 모두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 및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투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KHEI에 따르면 과거 교육부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운영 유의사항’을 통해 각 대학에 교육 투자 확충을 요구했었지만 이마저도 지난 2005년부터 없어졌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