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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감정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 이른바 ‘악의적 무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 등 치안기관의 수사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대구지검 형사1부는 동거녀와 불화가 생기자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동거녀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전직 대학교수 김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A(여·49) 씨와 동거하던 중 또 다른 내연녀와의 관계 때문에 다툼이 잦아지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A 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상대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무고 등)로 전직 간호조무사 B(여·3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 2명을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또 다른 남성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이들로부터 모두 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무고죄로 입건된 사범은 모두 3987명에 달해 지난 2007년 2859명에 비해 5년 새 3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도 급증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심 법원에 접수된 무고죄 관련 소송이 4966건으로 한 해 평균 1655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도 같은 기간 동안 936명으로 한 해 평균 312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무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담당 경찰관과 팀장 등 최소 3명의 수사인력이 한 달가량 불필요한 업무에 매달리느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