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종북(從北)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통진당원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 인사 3명이 법원 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 노조 홈페이지(http://bubwon.kgeu.org/)에는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선전글 등 대한민국 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법원노조 사무실 및 상주근무자 현황’에 따르면 법원 노조 내에 한총련 출신과 통진당 당원 등이 노조 주요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노조는 사무실의 사무 운영 등을 위해 법원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주근무자로 채용하고 있다.

정갑윤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법원노조 본부 소속 A씨는 법원공무원노조 조직국장·총무국장을 거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교육부장을 거친 것으로 약력이 기재돼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재학시절 총학생회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한총련 출범식 폭력시위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본부 상주근무자인 B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1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하는 통합진보당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법원노조 광주지법지부의 사무차장인 C씨도 2012년 6월 통진당 광주시당 간부 후보로 나섰다.

또 법원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우리민족끼리’의 “김정은 ‘조국통일 미룰 수 없다’”는 선전글이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게시돼 있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도 해명도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자유 수호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에서마저 좌파들이 활개를 치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법원행정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